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약가 제도 개선,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380여 개 병원을 방문해 학술 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 처방을 유도하고, 자사 제품 처방 확대를 위해 수억 원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제약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도 넘은 리베이트,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환자 부담 가중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 거래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불법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작년(2024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약품 비용(약값)이 무려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5년 사이에 누적 증가율 39%로 매년 평균 7.8%씩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요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의 거품 또한 가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 약가 구조 개선과 성분명 처방 확대가 근본 해법
노조는 리베이트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한 제약사의 약을 우선하여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효능이 낮거나 필요 없는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환자는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약물 중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의료 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우리나라의 왜곡된 약가 구조로 꼽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제네릭(복제 의약품)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이며, 이는 신약 개발은커녕 최소한의 연구조차 필요 없는 리베이트 중심 영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입찰제와 개별 약가 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 또는 참조 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동시에 해외 의약 분업 사례에서 다수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병행 운영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과다 처방·중복 처방을 방지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자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 기반 경쟁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왜곡된 약가 구조와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 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 정부와 국회(입법부)는 의약품 유통·처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약가 인하, 성분명 처방, 정부 입찰제, 참조 가격제 등 근본적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을 다시 한번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의 강력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국민건강보험노조 "건보 재정·국민 건강권 위협" 강력 규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약가 제도 개선,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newsfield.net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T 경영개입 의혹 재점화…시민사회, 尹 정부 '헌정질서 침해' 규정 특검 진정서 제출 (2) | 2025.07.02 |
|---|---|
| 삼성전자 발주, 삼성물산 시공…또 죽음 부른 평택 반도체 공사 현장 (2) | 2025.07.02 |
| "전쟁 유도 외환죄" 윤석열, 특검 2차 소환…시민사회, 진상 규명 촉구 (0) | 2025.07.02 |
| "오세훈, 서울서 손 떼라!" 시민단체, 퇴행적 시정 규탄하며 전면 투쟁 돌입 (1) | 2025.07.01 |
| 공공서비스 핵심 국민콜110 상담사들, '저임금·열악한 환경' 항의 총파업 돌입 (0) |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