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비정규직, 정부에 실질적 협의체 구성 촉구…“기재부 참여 필수”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법원이 조속히 인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

​

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정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형식적인 대화로 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무기한 노숙농성과 8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故 김충현 동지를 떠나보내고 이제 발전소 비정규직 동료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간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로 정부의 대책 논의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나 기재부가 빠진 정부 협의체는 발전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역설했다.

​

■ "기재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정부 책임론 부각

​

박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운영과 발전 노동자 고용 보장을 강조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윤을 지역사회와 나누자고 말하면서, 그 이윤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김충현 동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 제도가 낳은 구조적 참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 대표는 “정규직 전환 없는 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기재부가 포함된 진정한 협의체를 통한 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주장했다.

​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과문 어디에도 진정성이나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김용균 사망 이후 약속했던 2인 1조 근무조차 이행되지 않아 김충현 동지가 홀로 작업하다 숨진 사실을 강조했다.

​

■ 불법파견 책임 회피 규탄…사법부의 올바른 판결 촉구

​

그는 이어 “한전KPS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비교적 안전한 현장’이라 표현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즉시 중간착취 구조를 폐지하고 비정규직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한전KPS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김충현 동지가 남긴 증거들을 가지고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을 맹세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한전KPS와 서부발전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과문에서도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하청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의 일터에 내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을 끝내는 날은 요구가 관철되는 날뿐”이라며 정부의 형식적 대화와 기재부가 빠진 협의체는 즉각적인 투쟁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노숙투쟁과 8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으며, 한전KPS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김충현 동지가 떠난 것은 6년 전 김용균의 죽음으로 만든 약속들을 한전KPS와 서부발전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정규직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김병욱 변호사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한전KPS의 지시·감독 아래 일해왔으며, 협력업체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유지된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김충현 동지의 죽음의 한 원인임을 법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16년간 15번이나 회사 이름만 바뀌었고, 작업 내용과 작업장, 지시자는 변하지 않았다”고 현장의 부조리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이름 없는 작업복을 입고 언제든 회사가 바뀔 현실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분회장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될 수 없었던 현실은 불법파견 그 자체라며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정부와 서부발전, 한전KPS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사과나 보여주기식 협의체로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책위는 “전기가 세상을 바꾸듯 우리의 투쟁이 발전소 노동의 현실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사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https://newsfield.net/%EB%B0%9C%EC%A0%84%EC%86%8C-%EB%B9%84%EC%A0%95%EA%B7%9C%EC%A7%81-%EC%A0%95%EB%B6%80%EC%97%90-%EC%8B%A4%EC%A7%88%EC%A0%81-%ED%98%91%EC%9D%98%EC%B2%B4-%EA%B5%AC%EC%84%B1-%EC%B4%89%EA%B5%AC/[

발전소 비정규직, 정부에 실질적 협의체 구성 촉구…“기재부 참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