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 기자회견

30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주최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아사히글라스,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LG전자 등 대기업 재벌들을 진짜사장 원청으로 지목하며 이들에게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경제인협회의 주축인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이라 지적하며, 이들의 비정규직 노동착취에 대한 사죄와 사용자 책임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내세우며 직접고용을 회피해 왔으며, 이는 심각한 노동3권 박탈 및 차별을 유발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2010년 대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ILO의 권고를 들어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직접 교섭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속노동조합은 사내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철폐,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 모든 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노동착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의 표출이라 할 수 있으며, 재벌과 대기업에 의한 중간착취 및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newsfield.net/2024/04/30/28140/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