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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92

공무직 노동자들, "지금, 여기, 있다" 캠페인으로 제도적 인정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제도적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의 서막을 올렸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현실에 맞서, 그들의 존재감과 필수적 역할을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 목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무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무 수행자로서의 공무직 지위 확인부터 공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보장, 공무직 임금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공무직 전담기구 설치 등 중층적 노사참여기구 구축이 주요 공론화 내용이다. 현행 체계하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 13:55:57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민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정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원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LH 약정매입 가격은 7.3억인 반면, SH의 건설 원가는 3.4억에 불..

사회 13:39:00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15주기 추도식은 오는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시민, 유족 및 재단 임원, 정당·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정준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으며 추도사, 주제영상 상영, 추모공연,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한다.​추도사는 송기인 신부, 명계남 배우가 맡으며 추모공연으로 150인 시민합창단이 함께 한다. 추도식의 모든 순서는 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계기 아카이브 체험전 이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과..

사회 11:12:29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순방 계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지연 의혹

https://www.youtube.com/shorts/lkopZ2AXKbw?feature=share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해외 순방 의도에 대해 의문 제기했다.​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다.​특히, 김진표 의장의 5월 4일 예정된 북남미 해외 순방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라..

사회 2024.05.01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돌입

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현재 렌탈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유 및 연차수당 청구를 위한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2023년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사회 2024.05.01

보험설계사 권익 위한 한화생명지회 교섭보고대회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가족센터에서는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교섭보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22년 7월 기초협약 체결 이후 교섭 단계에 있으나 아직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한 한화생명지회는 이 날, 조합원들과 함께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화생명지회의 김태은 지회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에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39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며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 교육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은 부족했다"며, 이번 간담회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진 노조 위원장은 "한화생명지회가 설립된 지 3년 4개월이 지났다. ..

사회 2024.04.30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 기자회견

30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주최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아사히글라스,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LG전자 등 대기업 재벌들을 진짜사장 원청으로 지목하며 이들에게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경제인협회의 주축인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이라 지적하며, 이들의 비정규직 노동착취에 대한 사죄와 사용자 책임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내세우며 직접고용을 회피해 왔으며, 이는 심각한 노동3권 박탈 및..

사회 2024.04.30

국립대병원 노조, 경영위기 책임 전가 및 불법의료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30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 연대체가 경영위기 책임 전가와 불법의료행위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 전가 사례 발표,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 및 병원 역량 강화 정책을 촉구했다.​국립대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휴업의 여파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 및 응급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사업무 공..

사회 2024.04.3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훼손에 강력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의 결과를 훼손하는 편파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연금의 주무부처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적적자 지표를 들이대는 것은 일부 재정론자의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만을 반영한 편파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득보장론을 56.0%의 비율로 지지했으며,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적 국고투입에 대해서는 ..

사회 2024.04.30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디넷 서버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올린 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박 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 4월 디넷 구축 이후, 해마다 수천 건,..

사회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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