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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배임죄 폐지에 처벌 공백 우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법인차량 등 11건 분석

참여연대가 대기업 총수·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회사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채무를 떠안거나 사업기회를 넘긴 사례 등이 포함됐다. 16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회사 자금이 직접 유출되지 않더라도 계열사나 총수 일가에 신용을 제공하거나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이 어떤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

사회·경제 2026.11.16

코웨이 공기청정기 ‘아이콘S’, 바꿔치기한 인증서도 받아들였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에어메가 아이콘S’가 초기 설정 중 서버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는 인증서를 다른 것으로 바꿔도 받아들인 사례가 공개됐다. 실험을 진행한 개발자는 이후 코웨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집 안 서버에서 공기청정기 풍량을 조절했다. 16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콧 J. 골드먼의 공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자신이 보유한 아이콘S(AP-1022K) 한 대를 실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기청정기는 초기 설정 중 통신할 서버를 믿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루트 인증서’를 암호화되지 않은 HTTP로 내려받았다. 골드먼은 자신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이 인증서를 바꿨는데도 기기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골드먼은 이후 공기청정기를 집 안 서버에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설정을 구현했다. 그가 ..

사회·경제 2026.11.16

LG전자 자회사 “스팀 호스 빠져 화상, 어지럼증에 골절까지”…LG케어매니저들 호소

LG전자 가전제품을 방문 관리하는 케어매니저들이 고온 스팀 점검을 거부해도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화상과 낙상 사례를 들어 작업 선택권과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섭에서는 이미 점검을 마친 매니저에게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케어솔루션에 스팀 점검 방식 개선과 작업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가 밝힌 스팀 점검 추가 수수료는 건당 500~1000원이다. 노조는 케어매니저들이 다른 점검 도구와 함께 약 5㎏의 스팀 장비를 들고 고객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작업 도중 스팀 분사 호..

사회·경제 2026.11.16

정책자금 3700억 받은 퓨리오사AI, 워보이 적용 업체 대표가 자사 감사이자 백준호 서울대 동문

2023년 이팝소프트서 5억원 매출…상용화 발표엔 감사 겸직 설명 없어 국민성장펀드 자금 3700억원을 포함해 총 8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퓨리오사AI가 과거 AI 반도체 ‘워보이’의 상용화 사례로 소개한 이팝소프트의 당시 대표가 자사 감사이자 백준호 대표의 서울대 동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오사AI는 2023년 이팝소프트에서 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해 워보이 5000개 주문 확보가 언급됐지만 실제 납품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듬해에는 제품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제품 재고의 장부가치도 크게 낮아졌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퓨리오사AI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팝소프트에 대한 매출 5억원은 당시 전체 매출 36억2235만원의 13.8%에 해당한다. 퓨리오..

사회·경제 2026.11.16

美 법원, 애플 요청 수용…삼성전자 클라우드 내부자료 사법공조 요청서 발급 허가

미국 소비자가 아이폰의 일부 데이터를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만 백업할 수 있게 한 정책이 경쟁을 막는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인 애플은 갤럭시의 백업 방식과 비교할 자료를 얻기 위해 삼성전자 내부 문서를 요청했다.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10월 1일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공조 요청서 발급을 허가했다. 법원은 애플 측 변호인을 통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요청서 수신처는 한국 법원행정처로 적혔다. 2024년 3월 시작된 소송의 쟁점은 사진과 앱 데이터의 백업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사진은 다른 클라우드에도 저장할 수 있지만, 원고 측은 앱 데이터와 기기 설정까지 클라우드에 백업하려면 아이클라우..

사회·경제 2026.11.15

‘퍼스트 분식집?’ 대한항공 일등석 짬뽕 사진에 누리꾼 갑론을박

인천~뉴욕 왕복 일등석 1376만원대, 일반석의 5.6배…짬뽕 사진에 고명·나무젓가락 논란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해물짬뽕을 주문했지만 면과 국물 위주로 나왔다는 탑승 후기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다른 짬뽕 사진이 함께 올라오면서 고명 차이와 나무젓가락 사용을 두고 댓글이 이어졌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대한항공 일등석에 탔다는 이용자의 글과 음식 사진이 올라왔다. 이용자는 음식을 받자마자 사진을 찍었으며, 비행기에서 내릴 때 옆자리 승객은 인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기내식 품질과 승객 응대에 항의하는 ‘고객의 말씀(VOC)’ 접수 완료 화면도 첨부됐다. 왼쪽 사진에는 면과 국물이 두드러지고 그릇 옆에는 나무젓가락으로 보이는 식기가 놓여 있다. 같은 게시글의 오..

사회·경제 2026.11.15

대한약품공업, 마약류 취급 내역 기한 넘겨 식약처 경고…위반 품목은 ‘비공개’

국내 병원용 수액제 시장의 주요 제조업체인 대한약품공업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법정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5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처분일은 지난 13일이다. 처분 대상은 경기 안산시 소재 대한약품공업의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이며, 식약처는 처분 정보를 내년 2월 12일까지 공개한다. 식약처는 대한약품공업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분 근거로 마약류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 처분기준을 들었다. ■ 공식 처분 상세에 위반 품목·건수 없어 식약처 공개 화면의 위반품목 표는 비어 있고, 위반내용란에도 구체적인 품목명과 건수가 적혀 있지 않다. 식약처 공개 데이터를 ..

사회·경제 2026.11.15

“음주운전도 안 되고요” 외친 홍보대사 고경표 만취 사고…티빙 ‘대탈출’ 공개 18일 앞 비상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 “음주운전도 안 되고요”라고 당부했던 배우 고경표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그가 고정 출연하는 티빙 오리지널 예능 ‘대탈출: 도시괴담’은 공개를 18일 앞두고 있다.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아직 수습 중인 티빙에 간판 예능의 출연자 문제까지 겹쳤다. 14일 소속사 씨엘엔컴퍼니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경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작업 중이던 청소차와 부딪쳤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고경표는 2023년 3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

사회·경제 2026.11.14

LG에너지솔루션 연결자회사 얼티엄셀즈, 美공장 노동자 초과수당 집단소송…보호장비 입고 벗는 시간 미지급 주장

LG에너지솔루션이 ‘지배력’을 인정해 자회사로 연결하고 있는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초과근무수당 집단소송을 당했다. 노동자들은 방진복과 호흡보호구를 입고 벗는 시간,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을 회사가 근무시간으로 쳐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4일 미국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워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노동자 1명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 법원에 얼티엄셀즈와 제너럴모터스(GM)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오하이오주 임금법을 근거로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대표해 청구했다. 소장에 적힌 근무 방식은 이렇다.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로 일해 주 48시간을 채우는 주가 잦았다. 교대 전 방진복, 방진화, 베임 방지 장갑..

사회·경제 2026.11.14

대우건설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103㎡ 76세대 미달…시행사는 완전자본잠식

2순위까지 48건 접수…시행사 지난해 말 자본총계 -209억, 차입금 5749억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의 전용면적 103㎡B형이 2순위 청약까지 마치고도 124세대 가운데 76세대를 채우지 못했다. 시행사 청라스마트시티는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209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분양대금으로 빚과 공사비를 갚아야 하는 시행사에 미분양은 곧 자금 부담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3㎡B형에는 1·2순위를 합쳐 48건이 접수됐다. 6개 주택형 가운데 2순위까지 미달한 곳은 이 주택형뿐이다. 이 주택형은 특별공급 25세대가 모두 남아 일반 모집이 99세대에서 124세대로 늘어난 상태였다. 단지 전체로는 아파트 868세대 가운데 특별공급 미달분 250세대를 더..

사회·경제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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