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를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 대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

“도산 우려” 호소하더니…녹십자·씨젠재단 등 2940억 입찰 담합 혐의, 공정위 ‘고발 의견’

정부의 검체검사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앞두고 적자와 도산 우려가 제기됐던 국내 주요 수탁검사기관 5곳이 모두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사건의 피심인으로 확인됐다. 수가 개편 논란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이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7일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11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피심인은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 7곳이다.​이 가운데 녹십자의료재단·삼광의료재단·SCL·씨젠의료재단·이원의료재단은 지난 6월 검체검사 수가 인하 논란 당시 적자와 경영난이 부각됐던 주요 수탁검사기관 5곳과 일치한다.​공..

[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

한양증권의 사업본부별 손실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전 ST본부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전 ST본부장 측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한 다른 본부에는 한도를 늘린 반면 ST본부에는 포지션 정리와 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16일 본지가 확보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전 ST본부장은 한양증권과 김병철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자료는 전 ST본부장 측이 한양증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다.​소송 자료에는 한양증권이 CM본부의 2025년 4월 손실이 기존 한도 5억원을 넘어 5억8000만원에 이르자 손실한도를 8억원으로 늘렸다고 법원에 밝힌 것으로 기재돼 있다.​반면 ST본부는 2025년 9월..

“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넘어 사용자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책위 참가단체들은 각 교육청에 피해 노동자들을 향한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이 환기시설 개선, ..

업비트, 시세조작 의혹 BFC 상장 나흘 만에 절반 수준…올해 상장 88% 고점 아래

업비트 로고. (출처=두나무)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0일 원화 마켓에 올린 바이프로스트(BFC)가 나흘 만에 상장 당일 고가 대비 49% 하락했다. 올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새로 거래지원된 종목의 88%도 상장 당일 고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업비트 시세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원화 마켓 신규 거래지원 종목의 상장 당일 고가와 이날 가격을 비교한 결과, 확인된 67개 가운데 59개(88.1%)가 상장일 고가를 밑돌았다.​이 가운데 34개(50.7%)는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졌고, 70% 넘게 하락한 종목도 15개였다. 하락률 중앙값은 50.0%였다.​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솔스티스였다. 6월 1일 상장 당시 고가 748원에서 86원으로 88.5% 떨어졌다. 문버드..

KB금융, ‘CEO 승계’ 금감원 검사 나흘 만에 이재근 부문장 낙점…’33년 내부승계’ 논란

금융감독원이 CEO 승계 절차를 들여다보겠다며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정기검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에 KB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했다.​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직 회장은 탈락했고, 그 자리는 1993년 옛 주택은행에 입행해 33년간 KB에서 경력을 쌓은 내부 인사에게 돌아갔다.​14일 KB금융 공시와 금융당국·금융권 자료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 7일 20여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KB금융과 국민은행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항목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뿐 아니라 'CEO 승계 절차 및 지배구조'도 포함됐다.​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재근 KB금융지주 글로벌·WM·SME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은 나흘 뒤인 11일이다. 감독당국이 승계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가운데..

현금 571억인데 50억 PFV에 2650억 금융지원…한화갤러리아 ‘부동산 베팅’, 2대주주 김동선은 이사회 밖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가 유동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보유 현금은 571억원인 반면 최근 사옥 매입과 신설 PFV 금융지원 등 대규모 자금 투입이 잇따르고 있다.​한화갤러리아 지분 16.85%를 보유한 2대주주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사장은 이 회사에서 상근 미등기 총괄임원으로 미래비전총괄을 맡아 오다,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기 약 3개월 전인 지난 4월 1일 퇴임했다.​주요 투자와 금융지원은 이사회 의결로 이뤄졌지만 김 사장은 의사결정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는 한화갤러리아가 2023년 3월 분할 신설된 뒤 한 번도 등기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하이엔드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상위 10개 계정의 거래 비중이 70%까지 치솟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 ​빗썸은 논란이 불거진 API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 17일 만에 돌연 종료했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내 특정 계정으로의 거래 쏠림 현상을 확인하고, 빗썸 측에 상위 거래자 명단과 거래 원자료 제출을 요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사건은 지난달 19일 91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 만에 1억원을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빗썸은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던 21일, 별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채 API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개시했다.​이벤트 적용 이후 상위 10개 계정의 거래 비중은 평소 30% 안팎에서 비트코인 기준 최대..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긴급 보수를 위해 올해 1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했지만, 사업 시행 약 8개월이 지난 9월까지 지원실적은 2건, 31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 잠적 등으로 주택 관리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는 수준이다.​1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희정 서울시의원은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올해 9월 현재 2건, 310만원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시작한 사업이다.​지원..

OCI에서 화학사업을 이끌며 OCI홀딩스 최고경영자(CEO) 부회장 겸 OCI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오른 김유신이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1990년 OCI 군산공장에 입사해 케미칼사업본부장과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등을 거쳐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김 부회장은 회사가 순손실을 낸 지난해에도 10억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부회장과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LG화학에서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전무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LG화학, 한화솔루션, OCI,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