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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확정 1년여 만에…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엘리엇에 1530억 배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1년여 만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합병 과정에 개입한 책임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5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판정을 받았다. 이 회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당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 개입해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가 책임은 별도로 인정된 것이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은 약 660억원이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총액은 약 1억1300만달러, 한화 약 1530억원에 이른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

사회·경제 2026.10.03

금감원이 ‘자기 보수 결정 참여’ 지적했는데…삼성카드 김태선 CFO, 관련 15건 ‘전부 찬성’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에서 보수위원회 임원이 자신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상충 문제로 지적한 가운데, 삼성카드 김태선 부사장(경영지원실장·CFO)이 자신을 포함한 사내이사의 연봉·평가·장기성과급 관련 안건 15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카드 지분 71.86%를 가진 최대주주 삼성생명은 같은 성격의 안건에서 사내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올해 3월에는 사내이사를 보수위원회에서 아예 제외했다. 3일 삼성카드의 2024·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반기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김 부사장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수위원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내이사의 보수·평가와 관련된 9차례 회의, 15개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김 부사장은 삼성생명에..

사회·경제 2026.10.03

7000억 쏟아 ‘글로벌 재도약’ 외친 정용진號 G마켓…해외구매대행 셀러 잠수 뒤 내놓은 해명

‘전체 조립’이 고객 직접 조립 의미?…“돈 더 내고 내가 조립하겠다는 뜻이냐” 묻자 G마켓 “옵션 시스템상 표시” 표기·시스템 혼동 인정하고도 셀러 연락두절 ‘반품 불가’…전산서 ‘임의 철회’ 올해 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G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고가의 가구를 ‘전체 조립’으로 표시해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판재와 나사까지 분리된 제품이 배송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에게 ‘전체 조립’이 조립된 제품을 배송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가 제품 전체를 조립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일 소비자 A씨와 G마켓 고객만족팀 간 상담 내용과 주문내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8일 G마켓의 한 해외구..

사회·경제 2026.10.03

부실대출은 늘고 방어막은 얇아졌는데…장민영號 기업은행, ‘관리 가능’ 공시 한 달여 뒤 대출 기준 개편 사실 드러나

IBK기업은행의 부실대출은 늘고 이를 막기 위해 쌓아둔 충당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건전성이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밝힌 지 한 달여 뒤, 최근 대출 관리 기준을 다시 손보는 사실이 알려졌다. 2일 기업은행 반기보고서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기존 업종 중심의 대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신용·담보·정책금융 부합도까지 따지는 방식으로 여신포트폴리오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출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분석하는 모형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업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은 늘어난 반면 이를 흡수하기 위해 쌓아둔 돈은 줄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2024년 말 4조2708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2835억원, 올해 6월 말 ..

사회·경제 2026.10.02

‘태움 호소’ 직접 받은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국감행…초기 대응·재발방지책 검증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이 오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간호사 태움 사건 및 운영’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간호사가 이 원장에게 인력 부족과 피해 상황을 직접 이메일로 알렸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피해 호소 이후 원장의 대응과 2019년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청으로 일반증인에 채택됐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서영 씨도 같은 사안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서울의료원 간호사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

사회·경제 2026.10.02

37년 만 파업 뒤 동해 해저1공장 매각 통보 논란 LS전선…구자엽·구본규 부자 상여, 작년 연간 29억→올 상반기 63억

노조 설립 37년 만에 처음 파업에 들어간 LS전선이 24시간 전면 파업과 상급단체 결의대회 직후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 추진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고용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파업 당일 알린 것은 조합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전날 발표한 성명 등에 따르면 LS전선 사측은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1공장 앞에서 열린 ‘LS전선 노조탄압 분쇄 및 파업투쟁 승리 금속노련 결의대회’ 직후 노조에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 추진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노조는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24시간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구미·인동·동해사업장에서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는 1989년 노조 설..

사회·경제 2026.10.02

한화오션 ‘불법 고공농성’ 경고에 금속노조 반발…“원청교섭 거부가 사태 불렀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둘러싸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면 충돌했다. 한화오션이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히자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이 고공투쟁을 불렀다”며 즉각 반박했다. 1일 금속노조와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전날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등에 올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공농성을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고 규정했다. 회사는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이 참여자와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

사회·경제 2026.10.02

국감 증인 거론됐다 빠진 담철곤 오리온 회장…곰팡이 사고 난 해 이화경 부회장과 상여 21억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왼쪽)과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사진=오리온 제공오리온 ‘참붕어빵’ 곰팡이 사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같은 사유로 신청된 김민규 레하임생활건강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담 회장은 오리온의 등기이사가 아닌 미등기 상근임원으로 경영총괄을 맡고 있다. 지난해 오리온에서 받은 보수는 26억1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상여가 11억9000만원이다.​부인 이화경 부회장 역시 미등기 상근임원으로 경영총괄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보수 20억3700만원 가운데 9억2600만원을 상여로 받았다. 두 사람의 상여를 합치면 21억1600만원이다.​..

사회·경제 2026.10.01

중대재해로 1.4억 과태료 낸 현대건설…사망사고 뒤에도 도공 입찰·수주

롯데건설·두산건설 등도 중대재해 뒤 수주​현대건설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본사 감독에서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한국도로공사 현장 사망사고 이후에도 입찰에 참여해 추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이후 도로공사 공사를 다시 따낸 5개 업체의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현행 입찰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반복된 사망사고에도 공공공사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8월 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올해 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본사)’을 사유로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후속 조치로 ‘준공현장 안전보건서류 이관, 관..

사회·경제 2026.10.01

[금융지주 국감④] ‘내부통제 강화’로 성과급 받은 진옥동…연임 추천 뒤 과태료·유출 잇따르고 이번엔 신한은행 고객 2만5000명 정보유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최종 후보로 추천된 뒤 3주 사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금융당국 과태료 2건을 받았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했다. 그로부터 9개월여 만에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 신청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빠져나갔다.​1일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공시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가 약 2만5000여명분 유출됐다고 밝히고,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

사회·경제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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