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기업 총수·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회사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채무를 떠안거나 사업기회를 넘긴 사례 등이 포함됐다. 16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회사 자금이 직접 유출되지 않더라도 계열사나 총수 일가에 신용을 제공하거나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이 어떤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