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종합감사 3년 주기 못 지킨 강북구…11월 8일간 행정사무감사 도마 오른다

자체 규칙상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종합감사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지난해 강북구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다음 달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강북구는 당시 감사 주기 지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1년여가 지난 현재 실제 감사 주기를 얼마나 정상화했는지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점검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7일 강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2026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안을 원안 가결했다. 감사 대상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구 행정업무 수행 과정의 불법·부당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

‘다시는’ 약속한 이한우號 현대건설…동일유형 사망사고 반복 1위, 집계 뒤에도 3명 숨졌다

현대건설이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반복한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동일유형 사망사고 반복발생 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기업은 182곳, 사고는 687건이었다. 현대건설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추락 13건, 끼임 5건이었다. 대우건설이 24건으로 뒤를 이었고 DL이앤씨·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9건이었다. 문제는 집계가 끝난 뒤에도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26일 울산 에..

현대차 주요 협력사 현대성우캐스팅, 노동부 점검 나흘 뒤 하청노동자 사망…노조 “외주화가 죽였다”

현대자동차 주요 차종에 휠을 공급하는 현대성우캐스팅 충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설비 내부 보전작업 중 숨졌다.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불시점검한 지 나흘 만에 발생했으며, 금속노조는 2019년 충주 1공장 외주화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와 경영책임자 처벌, 충주 1공장 외주화 철회를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충북 충주시 현대성우캐스팅 충주 1공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DS코리아 소속 45세 노동자가 자동차 휠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원통형 킬른 설비 내부에서 청소·보전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작동하면서 숨졌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설비는 베어링 교체 뒤 정..

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따르면 주문금액은 현재도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점주가 별도 비용을 부담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중개이용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다만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다르다. 현재 정책은 주문금액의 3%인 결제대행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 판매자 부담 할인 금액을 주문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책상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반면, 최고 7.8%인 중개이용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

뉴욕 호텔서 하루 새 두 번 285만원 결제 시도…우리카드·금감원, 카드정보 사용 경로는 못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 정보유출과 사이버공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보안점검을 요구한 가운데, 우리카드 고객 명의 카드로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약 285만원 상당의 결제가 하루 새 두 차례 시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카드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민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6일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접수된 내용과 제보자 A씨가 받은 금융감독원 회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오전 7시40분께 미국 뉴욕 소재 ‘COURTYARD BY MARRIOTT MANHATTAN’에서 A씨 명의 우리카드로 2124.14달러 상당의 결제가 시도됐다. 6일 현재 원·달러 환율 1342.15원을 적용하면 약 28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람상조, 장례 출동 취소비 안내 혼선…상담 부서 간 설명 차이 발생

보람상조 장례지도사를 기다리던 유족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이송 예정 병원 측 기사가 나와, 약관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취소비 1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이 비용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상담 인력마다 설명이 엇갈렸고, 실제 적용되지도 않는 ‘30만원 이상’과 ‘70만원’이라는 취소 비용 안내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부실한 안내 체계가 드러났다. 6일 뉴스필드가 유족이 제공한 ‘보람 550’ 계약서·약관과 회사 측 설명 등을 종합한 결과, 유족은 해당 상품 2구좌에 가입해 수년간 월 납입금을 내왔다. 이후 고인의 장례를 위해 보람상조에 장례 서비스를 접수했다. 유족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보람상조에 장례 서비스를 접수했다. 당초 고인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현재 있던 병원의..

‘안전 사각지대’ CCTV 예산 내려왔는데…강서구, 대응예산 못 세워 2억 반납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쓰도록 추가로 내려온 2억원을 자체 대응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같은 사업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CCTV 관련 예산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5일 뉴스필드가 강서구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17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서 2억1113만6000원의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예결특위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나혜심 강서구의원은 지능형 CCTV 고도화 ..

4만명 정보유출 추정 예가람저축은행…최신 IT 공시는 2022년, 보안투자액은 확인 어려워

고객 약 4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추정되는 예가람저축은행에서 최근 실제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집행 내역을 공개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2024년 보안시스템 개선 사업에 이어 올해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입찰을 공고했지만, 사고 이전 해당 시스템과 외부 솔루션에 어떤 점검·보완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가람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권에 오는 8일까지 긴급 보안점검을 마치도록 요구했다. 5일 예가람저축은행 홈페이지와 경영공시 등을 확인한 결과 IT 공시 게시판의 최신 글은 2023년 6월 16일 게시된 제19기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예산 충족 안내다. 게시된 해는 2023년이지만 공시 대상은 2022회계연도다. 해당 자료는 정보보호예산이 IT부문 예산의 7% 이..

주민은 ‘인도 축소’ 몰랐는데…서초구 동광로 확장, 추경 직전까지 부서도 ‘엇박자’

서울 서초구가 동광로 확장과 지중화, 서리풀공원 보행로 조성을 연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인도 축소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직전까지 관련 부서 간 사실관계와 일정조차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을 담당하는 서초구 간부는 의회에서 여러 부서가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면서 “소통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현재도 서초구 정책실명제에는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사업’이 2026년 진행 사업으로 등록돼 있다. 4일 서초구와 서초구의회 등에 따르면 동광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15억원이 요구됐으나 10억원이 편성됐다. 서초구는 이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추경에는 당시 삭감됐던 조명 설치비 9000만원을 다시 올렸다. 논란..

건물 철거 뒤 토지세 부담 커지자 “공시지가 낮춰달라”…서초구 이의신청 60건→800건

서울 서초구의 9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가 지난달 30일 마감된 가운데, 반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철거 이후 세금 부담을 이유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초구는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제기된 하향 조정 요구를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초구와 서초구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800건으로 지난해 60건보다 1,233% 급증했다. 공시지가 결정 전 의견제출도 같은 기간 203건에서 4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17일 열린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이 반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지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규모 정비사업장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