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패트롤 점검(사업장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관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등 중대재해 관리 감독 기능은 ‘비핵심기능’, ‘감독행정, 규제성 사업 축소’ 명목으로 폐지 또는 인원 감축 이에 따라 2023년 8월 현재 패트롤 점검 횟수는 27,914회로 전년도 64,409회 대비 절반 넘게 축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도 1/3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 우원식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시도에 이은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 시도 현실화 … 계속되는 재해사고에 산업안전 관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