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성명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과세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고소득층과 개인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민생 안정과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