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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3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디넷 서버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올린 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박 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 4월 디넷 구축 이후, 해마다 수천 건,..

사회 2024.04.30

조국혁신당, 한동훈 전 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 "이번에 제대로 수사돼야"

경찰 철저한 조사 필요 강조하면서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대로 진행​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가족이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이 한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서울경찰청이 고발 접수 1년 8개월..

정치 2024.04.26

검찰 이재명 관련 또다른 수사 시작…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영수회담 제안하며, 검찰 야당 탄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을 두고 "대선 때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식의 강제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

정치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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