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페타이어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타이어 총량은 88,128톤이다. 이 가운데 일본산이 81,086톤(92%)으로 10년 내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호주산이 4,803톤(5.5%), 미국산이 1,534톤(1.7%)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평균 8,100톤 이상의 폐타이어를 수입해온 셈이다. 폐타이어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닌, 기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기준이 완화된 조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도를 우선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닌, 기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기준이 완화된 조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도를 우선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

박근혜 정부 시절 당초 LH공사 단독 사업이던 약 2조원대 공공택지 사업에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참여하면서 조 단위의 수익을 민간업자가 얻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그린벨트였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 토지를 재매각으로 총 1조 4천억원 토지판매 수익을 얻었다.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컨)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평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냉면이나 콩국수, 초밥류 뿐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 아이스음료 등의 차가운 음식물 섭취가 늘어나고, 식품의 부패 및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특히 식중독균에 노출되기 싶다. 가정이나 집단 급식소에서는 음식물 조리, 섭취 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의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이 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음식 대신 수분을 섭취하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을 섭취하고, 지사제나 항구..

경실련은 5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비교 분석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무원 30명과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이 대상이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나 배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4일 "사용자위원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올바른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소..

과거에 비해 기업집단의 결합재무비율은 점차 양호해지는 추세지만, 결합재무비율과 단순재무비율의 격차는 여전히 커 결합재무비율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호아시아나와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계열사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순자산을 기초로 재무비율을 계산한 ‘대기업집단 결합재무비율(2014년~2018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7, 2018 회계연도의 결합부채비율과 결합이자보상배율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 기업집단은 2014년 47개에서 2015년 49개, 2016년 53개, 2..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1일 촉구했다.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파생상품거래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SC제일은행 딜링룸의 녹취록에 따르면 은행은 선물환과 키코거래를 비교하면서 선물환은 남는 것이 거의 없는데 반해 키코거래는 달러당 4원의 마진이 남는다면서 은행은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키코거래가 훨씬 더 많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키코거래를 판매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키코거래는 기본적으로 옵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