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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557

한국노총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이슈페이퍼 발행

생애 첫 사회진출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장애인, 장기실업자 대상노동자 평균임금의 25~30% 수준(약70만원~85만원)12개월 지급 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급 한국노총은 ‘실업부조 도입으로 고용보험과 함께 전국민의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정책요구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슈페이퍼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사회진출 청년 실업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장애인,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고용보험 수급이 완료된 장기실업자가 실업부조 대상으로, 실업부조 급여액은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임금의 25~30% 수준(약 70만원~85만원)으로 결정돼야 하며, 급여액은..

지방자치 2019.02.21

지만원 피해 탈북민, 하태경 의원 등 5.18 북한 특수부대 거짓 주장 진실 밝혀내기로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과 탈북민들, 5.18 단체가 연대해 지만원씨의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영선, 이순실)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 출범을 알리고 향후 주요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임영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만원씨가 탈북 인권활동가들을 1980년 광주에 파견된 간첩으로 내몰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11시 국회에서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왜 거짓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일부 탈북민들이 자신이 광주에 파견된 특수부대원이었다는 거짓주장을 펼쳐..

지방자치 2019.02.17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외국인 불법고용 건설현장 직접 단속

법무부 불법외국인 대책 부진 탓, 조합원 1,000여명이 직접 건설현장 봉쇄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법무부 앞에서 노동계 최초로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속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단속인력부족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지방자치 2019.02.17

언론노조 10대 위원장 오정훈, 수석부위원장 송현준

“언론이 제 역할 찾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9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언론노조 10대 위원장에 오정훈 연합뉴스지부 조합원을 수석부위원장에 송현준 KBS본부 조합원을 선출했다. 또한 회계감사로 권민석 YTN지부 조합원, 강병철 서울신문지부 조합원, 박혜숙 EBS지부 조합원, 조성준 한국일보지부 조합원을 뽑았다. 단독 출마한 오정훈-송현준 후보조는 대의원 총원 192명(사고 1명 제외) 중 152명(투표율 79.2%)이 투표에 참여, 149명(찬성률98%)이 찬성해 당선됐다. 반대 3표.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언론노조를 이끌 오정훈-송현준 후보조는 ‘새롭게 소통하는 언론, 행..

지방자치 2019.02.13

"금융감독원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

지방자치 2019.02.13

환경단체 "포항 앞바다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경북 앞바다에서 3년만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며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10일 낮 1시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그밖에 여진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경북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

지방자치 2019.02.11

포스코노조, 포스코 고 김선진씨 산재은폐 의혹 제기… "조사과정 노조 참여해야"

포스코 노조 고 김선진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측이 밝힌 심장마비와 달리 부검결과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지자, 노조 측은 산재은폐 의혹을 재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노조) 김인철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아가신 김선진 동지의 넋을 기리며,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명확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포스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할 것”이며 “오늘도 포항제철소 내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내 노동자들과 포항시민 여러분도 추모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BTC 1..

지방자치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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