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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4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shorts/uwHKKeFaQVY?feature=share 7월 31일 5만명 국민동의 청원 성립. 국회 법사위 회부 -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피 -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 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카테고리 없음 2023.08.03

윤석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민주당 “MB정권 언론 사찰 지휘 인물”

https://youtu.be/nEJTJfQ1m7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지명자는) 엠비(MB)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인물 아니냐”며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며 “(정부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이면서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 정권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과 싸운 정권의..

카테고리 없음 2023.07.28

강득구 의원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로 진실 밝혀야"

https://youtube.com/shorts/l4JdrC8RTnQ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이다. 그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와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약 100억원 가량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도주가 우려되기에 최은순 씨를 법정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

카테고리 없음 2023.07.25

'일제 강제 징용' 국민의힘 외통위 고의 파행… 양금덕 할머니 "우리 정부 돈 안받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국회를 찾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 안에 대해 거듭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 할머니가 출석한 국회 외통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여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양금덕 할머니가 국회 본청 앞 집회 이후 엿새 만에 관련 상임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일본이 사죄를 안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는데 받겠냐는 질문에 "나는 절대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은 안받는다"며 "대통령이 뭐예요.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편안하니 동포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뭐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 배상 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회 외통위는 '반쪽 회의'에 그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

카테고리 없음 2023.03.13

이탄희 등 여야 청년 정치인 “한달 남은 선거법 개정 불발시 국회 모든 기득권 포기해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4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차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카테고리 없음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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