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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의 날,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강력한 목소리: 간호사 권익과 공공의료 강화 요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에 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의료대란을 겪으며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권익 보호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성명에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을 거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간호사들을 대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사회 2024.05.12

대장동 재판, 녹음 파일로 불붙은 '위 어르신들' 논란 중심

해당 사건을 다룬 308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일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7일 형사33부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해당 녹음 파일은 2013년 8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화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음에서는 특히 "위 어르신들"과 "위례신도시"라는 단어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중심이 되었다. 검찰은 녹취록의 일부가 명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라고 해석하며, 이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

사회 2024.05.11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 지도 사용 논란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 공개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은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으로, 영상 중 3분 5초 지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지도가 등장해 이슈가 되었다.​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영상 제작을 위탁받은 업체와 이를 검토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민방위 교육영상 제작은 총 3개 업체가 맡고 있으며, 각 시군구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작된 영상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작 업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이 동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

사회 2024.05.10

윤석열 정부 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살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대부분 파기, 방치되거나 정체·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과 같은 정책 패키지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기..

사회 2024.05.10

공공운수노조, 2024년 공동투쟁 결의 대회 개최 - "지금이 바로 투쟁의 적기"

공공운수노조가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및 부자감세 정책에 맞서기 위해 모인 이날 회의에는 현장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해, 총선 정세 분석과 공동 투쟁·공동 파업 계획을 논의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나쁜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공공성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요구안 실현과 국회 향한 입법 투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복원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6월 15일, 화물연대본부 전 조합원이 상경해 안전운임제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6월 22일, 모..

사회 2024.05.1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기, 시민과 노동자들의 공공돌봄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통과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들이 공공돌봄 확충을 요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중심이 되어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진..

사회 2024.05.09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한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

사회 2024.05.09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야권 일제히 비판…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반응은 엇갈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며, 최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 요구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자신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외..

정치 2024.05.09

참여연대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을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참여연대는 "지난 1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 전장관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한 전 장관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언론의 입을 ..

사회 2024.05.0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부당해고 인정 즉각 복직 요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0시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워커힐실버타운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해고된 노조 교섭위원 2인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워커힐실버타운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결국 2023년 3월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교섭재개 요구를 무시하고, 교섭위원 2인을 해고하는 등의 노동탄압을 가했다. 이에 4개월간의 투쟁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뿐만 아니라, 워커힐실버타운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전문의약품을 투약 지시로 인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의료법위반으로 시설장과 시설이 고발조치되어 경찰조사 진행중이다.또한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임에도 코로나 의심..

사회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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