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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방의회 44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채택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사용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법적·행정적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제안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6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철거물의 2배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광화문광장 통행 및 사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한 것..

용산구의회, 주거복지 정책제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 용산구의회는 24일 용산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거복지 정책제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산구 주거복지 정책제안 연구용역은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에 지난 6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의뢰했으며 관내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수요파악을 통해 향후 용산구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뤄졌다. 착수보고회는 용역업체의 계획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의가 이어졌으며 주거복지 실태조사는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정책제안 연구용역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에서도 용산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주거복지의 실태파악과 사례연구를 통해 용산구의 올바른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계..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역할과 위상 강화 주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일·생활균형에 대한 정책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일·생활균형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점검하고, 센터가 서울시 일·생활균형정책의 허브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4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됐다. 그러나 그 동안 센터 역할의 많은 부분이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에 집중돼 있어 서울시의 일·생활균형 정책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기에는 역할이 미..

강남 붕괴 위험 '대종빌딩' 조사결과 즉각 사용금지 '최하등급' 판정

강남구가 10일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삼성동 대종빌딩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인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돼오다 지난해 12월경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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