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속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한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며, 최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 요구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자신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외..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행사를 담당한 용역 업체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점들을 공개했다. ​조 기자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행사 용역 업체 계약 14번 중 13번은 수의계약이었으며, 계약 금액은 평균 1억4249만원이었다. ​특히 경쟁 입찰에서는 의외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통상적으로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다.​조 기자는 "명목상 경쟁 입찰이었지만, 실상은 수익 계약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초부터 실시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민생토론회는 각 회차마다 평균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에 사용된 비용의 2~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또한,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긴축 정책과는 달리, 혈세를 사용하여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를 폭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조국 대표는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보였던 이중적인 태도와 관련된 일화를 공개했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변경하며, 자신의 위치나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획득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쉽게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상황에서는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 면접을 진행했을 때 다른 분들과 크게 달랐다. 다른 후보들이 검찰개혁이나 수사기소 분리 등의 문제에 ..

3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영수회담에 대해 분석하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제안한 영수회담은 아주 좋은 정치적인 수였다"고 시작한 그는, 이러한 행동이 대통령에게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나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이 실질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통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다"며,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행사로 남게 됨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어준 씨는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표 앞에 섰을 때,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꾸짖음을 받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대통령의 반응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하자,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는 대표적인 피해자 단체로, 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공수처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 로비와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을 두고 "대선 때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식의 강제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