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https://youtube.com/shorts/l4JdrC8RTnQ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이다. 그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와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약 100억원 가량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도주가 우려되기에 최은순 씨를 법정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

https://youtu.be/f1LR5wz3ipk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 지연과 관련해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화제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9시 44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공동투쟁‘ 문화제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폭력적으로 연행 당하고, 찰과상 등 총 5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두율 소속 김 모 변호사는 경찰 팔로 얼굴을 가격 당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 문화제가 노래와 공연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어서 경찰의 강제해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국회를 찾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 안에 대해 거듭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 할머니가 출석한 국회 외통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여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양금덕 할머니가 국회 본청 앞 집회 이후 엿새 만에 관련 상임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일본이 사죄를 안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는데 받겠냐는 질문에 "나는 절대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은 안받는다"며 "대통령이 뭐예요.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편안하니 동포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뭐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 배상 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회 외통위는 '반쪽 회의'에 그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어간다. 지난해 학생이 4만 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 물가인상률의 두 배를 찍었다. 2023년, 교육은 경쟁시장이 되어버렸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2023년도 정원 외 기간제 활용방안과 연초에 발표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은 한결같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초등 교실마저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킬 정책이다. 비정규직 교사는 전체 교사의 15% 규모로 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19를 전후로 4배 증가한 상황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2일 1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교대련 소속 전국 8개 교육대학과 2개 초등교육과에서 전체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교육대학 6년제 반대 ▲정원 외 기간제 제도..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4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차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일방 독주 정치 가속화 될 것"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5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1년의 결실"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5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의 과정과 결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여당을 사당화해 온 결실 그 자체입니다. 오늘 결과로 가장 축하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사당화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후보는 등록도 하지 못하게 주저앉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직 윤핵관만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면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원작과 다른 결말로 이야기를 이끌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놀랍게도 1987년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 모습과 닿아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엄석대는 형식적으로 나름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반장이었다”며 “그런데 이 학급이 운영되는 방식은 서울에 있다가 시골 학급에 전학 온 주인공 한병태 눈에는 이상해 보였다. 엄석대가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징벌했다”고 소설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잘못한..

- 28일(화) 9시 20분, 소통관에서 대통령 사과·인사검증 라인 문책 촉구, ‘정순신아들방지법’ 필요성 강조 - 강득구, “인사검증 무능, 검사공화국 민낯 드러낸 윤석열 정부, 특권의식 대물림으로 교육현장 더럽혀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7일,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