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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32

윤석열 대통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 네이버 노조, 라인 지분 매각 반대 입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적용한 무분별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해 답답함을 표현했으며, 윤 대통령은 야권 등에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며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일본 총무성이 보안대책으로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을 요구하자, 이는 사실상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사회 2024.05.14

경찰청 내 영양사들, 열악한 처우와 성별 혐오에 대한 분노 폭발

경찰서 내 영양사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와 성별 혐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광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육아휴직 관련 발언으로 인해 경찰청 내 영양사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경찰서 채용 담당 행정관이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를 향해 "월급을 받으면서 출근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이에 대한 반발로,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지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영양사들이 겪는 성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조직 내 성별 혐오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다. 특히, 모성보호를 이유로 민원실에 강제 배치되거나, 식권 강매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 2024.05.14

[단독] SPC 허영인 회장 보도, 언론 입막음 시도 논란… 네이버 기사 삭제 및 재게시 반복 과정 드러나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네이버에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월 21일 허영인 회장이 구속 기소되던 날, A 언론사는 검찰발 허 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와 혐의 내용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시민사회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논평을 보도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

사회 2024.05.14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효과적인 교섭 메커니즘 구축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연속적인 무시 속에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천막농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공대위는 ILO 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방..

사회 2024.05.13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4일 첫 공판… 노동단체 기자회견 예정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허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됨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에 따르면, 황재복 대표이사의 구속·기소에 이어, 지난달 21일 허 회장과 에스피씨 및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의 전현직 임원 16명, 그리고 피비파트너즈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되었다.​검찰 조사 결과,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뜨지회 노조 파괴를 지시한 뒤, 이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는 등 불법 ..

사회 2024.05.13

메리츠화재, 청약철회 비율 최대...비대면 가입에서 유독 높아

최근 3년간 메리츠화재의 청약철회 비율이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가입채널에서의 청약철회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1~3년차 유지율은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계약유지가 잘되는 실손보험에서조차 유지율이 80%대에 그치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의 청약철회 비율은 다이렉트 채널에서 평균의 1.7배에 달하며, 모든 주요 판매채널에서 평균 이상의 청약철회 비율을 보였다. 보험계약자는 청약 후 30일과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중 빠른 날까지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

사회 2024.05.13

국제간호사의 날,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강력한 목소리: 간호사 권익과 공공의료 강화 요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에 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의료대란을 겪으며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권익 보호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성명에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을 거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간호사들을 대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사회 2024.05.12

대장동 재판, 녹음 파일로 불붙은 '위 어르신들' 논란 중심

해당 사건을 다룬 308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일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7일 형사33부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해당 녹음 파일은 2013년 8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화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음에서는 특히 "위 어르신들"과 "위례신도시"라는 단어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중심이 되었다. 검찰은 녹취록의 일부가 명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라고 해석하며, 이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

사회 2024.05.11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 지도 사용 논란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 공개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은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으로, 영상 중 3분 5초 지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지도가 등장해 이슈가 되었다.​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영상 제작을 위탁받은 업체와 이를 검토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민방위 교육영상 제작은 총 3개 업체가 맡고 있으며, 각 시군구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작된 영상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작 업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이 동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

사회 2024.05.10

윤석열 정부 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살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대부분 파기, 방치되거나 정체·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과 같은 정책 패키지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기..

사회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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