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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32

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속 민생토론회 용역 업체 취재 결과 '의혹만 가중'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행사를 담당한 용역 업체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점들을 공개했다. ​조 기자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행사 용역 업체 계약 14번 중 13번은 수의계약이었으며, 계약 금액은 평균 1억4249만원이었다. ​특히 경쟁 입찰에서는 의외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통상적으로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다.​조 기자는 "명목상 경쟁 입찰이었지만, 실상은 수익 계약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

사회 2024.05.06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고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의 행보에 대해 역사적 오점으로 규정했다.​이번 성명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러 정책 및 조례 변경 사례를 들어, 이들이 노동의 가치, 공공성, 인권, 환경, 안전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노동이사제 및 시민참여예산제 무력화, 광화문광장 국기게양대 설치, 장애인 탈시설 및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을 문제삼았다.​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과..

사회 2024.05.05

이화영 술판 회유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조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응답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조 모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책단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대책단은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입국 전(2022년 11월 3일)에 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면담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귀국 후에도 두 번(2..

사회 2024.05.04

남악신도시 첫 힐스테이트, 입주 한 달 전 현대엔지니어링 하자 속출로 주민들 불안 가중

전남 서부권 최초의 힐스테이트이자 남악신도시의 신규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서 입주를 한 달 앞두고 100건이 넘는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사전 점검에서 벽이 기울어지고, 타일이나 대리석이 깨지거나 비어 있는 현상, 지하 주차장의 누수, 그리고 전기와 가스 설치 미비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는 시위를 조직하고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 아파트는 원래 대성베르힐 센트로와 더 포레로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되면서 남악신도시의 첫 힐스테이트로 건설되었다. 두 단지 모두 세대당 주차 대수가 1.5대를 넘어섬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회 2024.05.03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회 2024.05.03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플래시몹 열려

2일 목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플래시몹이 열렸다.2일 목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플래시몹이 열렸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 액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과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에 대해 알리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방관하지 말고 유엔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플래시몹에서는 칸 유니스 지역의 폭격 소리에 맞춰 다이-인(Die..

사회 2024.05.03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폭발, 무책임한 운영과 외주화 결과로 철저한 조사 촉구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일 저녁 18시 40분경 발생한 이 사고로 5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다.​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전주시와 민간기업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체계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 지적하며, 전주시장의 사과와 재해를 유발한 기업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로 인해 안전조치가 중요한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가 모이는 지..

사회 2024.05.0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거센 반발

서울시 중구에서는 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여부를 두고, 시민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의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졸속으로 가결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작년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00명 중 91.3%가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주체로 공공부문을 지지했으며, 89.9%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공공부문 운영 시설을..

사회 2024.05.0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중 56.0%가 동의함으로써,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공론화 결과가 보여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 일부가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회 2024.05.02

정부 통계 19만2천 채 누락… 이광수 대표 심각한 의문 제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9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된 주택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되는 공급 물량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큰 차이를 모를 수 있었는지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다. 잘못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한 셈이다.​이 대표는 이번 통계 누락이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 주장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의 근거가..

사회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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