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한신대학교 노중기 교수현) 민주노총 정책자문위원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일부러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폄하하고 비웃기도 한다. 전면적 지하철 파업에도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70%를 넘는 영국, 프랑스 등 서구 나라와 크게 다른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문제는 이런 생각이 노동조합, 심지어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 사이에도 퍼져있다는 점이다. 최근 비로소 노동기본..

촛불시민혁명이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박근혜 정부를 퇴출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니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라는 이름 하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촛불정신을 실현할 임무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통해 암울한 과거를 깨끗이 씻어냄으로써 상식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의’를 되새겨야 사실 이명박-박근혜의 반민주적·반민생적 통치는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고, 민생을 외면한 채 가진 자들만의 경제적 성장을 추구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지난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구는 ‘선별적 복지’ 정책과 행정에선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으로 차관이 5명인데,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이 여기에 해당하고, 공공부조 관련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보통 선별적 복지 정책에선 평균소득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할 경우 전체의 소득..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 재난과 참사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 흘리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안이 수습되기를 기다린다.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들은 그런 모습만 갖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들이 ‘진상 규명’을 외쳤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진상 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그만큼 진상 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는 매우 낯선 모습으로 비쳤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https://youtu.be/9pcTSNG66XU 불러오는 중입니다... [진용준 기자] 톨게이트수납원 1500명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오다가 해고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고용을 거부한 수납원들을 거부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시험도 안치르고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원래 도로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다. 게다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납원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후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997년 김영삼 정권때 국고가 파탄나 IMF로부터 기금을 차용하며 조달받는 대가로, IMF의 지시에 따라 경제 구조 자체..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했다. 한국인 탑승자는 33명이었고, 사고 직후 7명이 구조되었다. 6월 29일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망자 24명, 실종자가 2명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사고 이후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언론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학습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상황 파악과 구조, 실종자 수색 등 수습을 나섰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는 세월호 당시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세월호 이후 언론계는 재난보도준칙을 손봤고, 세월호 보도참사에 대한 공영언론의 공식 사과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의 지진, 산불, 허블레아니 등의 이어진 재난 및 대형사고마다 우리 언론은 개선되지 않..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지극히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이제 정부의 경제·사회 부처들뿐만 아니라 집권여당까지 나섰으니, 이 이슈는 정치사회적 공론화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와 정부·여당의 움직임 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지극히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이제 정부의 경제·사회 부처들뿐만 아니라 집권여당까지 나섰으니, 이 이슈는 정치사회적 공론화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와 정부·여당의 움직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