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특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정의 논란​황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잣대가 사법정의인지 물었다. 또한,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후보 자리를 요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법의 사슬 밖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내란 혐의 피고인..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가 "시점, 내용 모든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요구를 통보한 지 한 달 만에, 당사자 조사 없이 '벼락 기소'를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허위사실 유포 논란 검찰의 보도자료에 대해 "곳곳이 허위사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인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장을 바꿔 공휴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또한, 지부는 노동청과 검찰이 이러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며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결국 검찰과 노동청이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날조하며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성우는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했으며,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통화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1일 최치훈 전 사장, 이영호 전 사장, 김신 전 사장 등 삼성물산 전직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 결과 일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는 혐의 없음이 판단됐다.​한전산업개발은 6일 공시를 통해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따르면,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와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불교 교무와 주민 등 압수수색 참고인들이 참석해 발언했다.​사드철회평화회의에 따르면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3명이 소성리 주민의 자택, 회사, 그리고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 및 시민사회단체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한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공교롭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의 폭로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명태균 씨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전의 일련의 상황들을 자세히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11월 15일 명태균씨가 구속되었고, 9일 후인 24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명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김 전 장관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