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가, 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오늘(5/7) 기일을 연기했다.​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를 맡아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의 부적절성을 지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 깊은 의문을 표했다.​검찰(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상무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직접 조사 없이 대선 국면에서 이루어진 기소는 망신 주기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 갑작스러운 기소, 그 배경에는?​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가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고발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 수사는 진전이 없었으나, 202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5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비용 통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선안, 수급자 부담 증가 우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행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률제 도입 시 일부 수급자..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 등 5개 단체, ‘KT 정상화 5대 요구안’ 발표​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KT지부,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KT민주동지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수익성만 추구하며 통신 본연 기능 외면”​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KT는 민영화 이후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통신 공공성을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된 대규모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가 통신 분야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들은 “KT는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비민주적 결정 과정, 건강보험 재정 무분별 활용... 즉각 철회해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며 "핵심 과제였던 의사 증원안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지역 의료 공백과 비급여 문제 해소 등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변질됐다"고 비판했다.​특히 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에서 ..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2년 만에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 판결 불복"이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참여연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소송에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관여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1일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후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승소 판결을..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주제로 기자간담회 개최​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감세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조세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속세 감세, '서울 중산층 보호' 명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참여연대는 최근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연이은 부자 감세를 주도해온 거대 양당이 이제는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서울 중산층 보호'와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기업 경쟁력 유지' 등 기만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지배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주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감세와 기업부담 완화 정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