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 문제를 방치해 HUG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특히,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시행 중인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권익위의 혐의 없음 결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의 의견을 쉽게 단정적으로 내놓고, 김 여사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참여연대의 신고 사건을 폄훼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발언을 반복한 그의 태도는 권익위 수뇌부..

2017.1.16 SBS 캡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송부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9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심위가 어떤 사유로 조사를 연장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통지한 대로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관저 부지 선정과정을 임의 또는 고의로 배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는 감사원의 성역인가?"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 개악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감정을 반영하여 재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악안은 법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국회가 법관 충원의 어려움과 후관예우 ..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에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 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기존 공공택지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 신규 택지 발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생희망본부는 부실 PF 사업의 구조 조정과 우량 사업 지원, 3기 신도시 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며,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신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센터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되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