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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2

전삼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강력 반발 "노동자 배제하고 과로 조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정부와 자본의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현장 노동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전삼노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를 제외하고 논의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노동자들에게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64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 년 내내, 1년 내내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하면 그것이 특별한 것인가"라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노동자의 기본..

사회 2025.03.11

"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의료개혁 연대, 정원 동결 철회 요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10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자회견은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발표를 규탄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의..

사회 2025.03.10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두 차례 발효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명백한 협..

사회 2025.03.08

'3·8 여성의 날' 앞두고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 "여전히 괴롭힘 시달려"... 정부·기업에 대책 촉구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하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노조는 콜센터가 여성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감정노동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과 더불어 관리자의 괴롭힘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센터 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원청-하청 간 불공정한 도급 관계가 이러한 괴롭힘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성 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적 처우 속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화 노조 여성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회 2025.03.05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지부)가 27일 단독 총파업을 결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휴가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 약 85%인 7천여 명이 참여해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영진과 정부를 향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제주, 여수, 포항 등 지방에서 단체로 상경한 조합원들도 눈에 띄었다.​이번 총파업에는 금융노조 산하 거의 모든 지부 대표와 공공부문 산별 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주영·박해철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도 현장에 나와 연대를 선언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파업은 동일노동 동일..

사회 2024.12.27

민주노총, 노동 탄압에 맞서 결의대회 개최... "투쟁의 고삐 늦추지 않을 것"

​12월 21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규탄과 노동자들의 권리 수호를 위한 결의가 강력히 표명됐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 연설에서 “계엄 시기 우리는 조직된 노동의 필요성과 민주노총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막힌 길을 열고,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용산 관저로 진격하는 투쟁을 조직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시민들이 민주노총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바로잡고 진정한 노동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사회 2024.12.24

공공운수노조, 국회 앞에서 2만여 노동자와 시민과 함께 "윤석열 퇴진" 외쳐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날,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약 2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를 목표로 진행되었다.​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 노동조합까지 억압하려 했으며, 이는 국민의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공공운수노조는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퇴진 투쟁을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5일부터 철도노조는 공공성을 지키고 기획재정부의 간섭을 막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교육공무직본부와 화물연대본부도 각각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안전운임제 복원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 공동파업에 참여한 노조들은 노동권을 ..

사회 2024.12.08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분노한 시민사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롤링주빌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불법 채권추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의 문제점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질타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후 연이율이 수천 %에 달해 한 달도 안 돼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연체료 압박에 시달리며 다른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

사회 2024.12.02

"교육 현장까지 파고든 반노동 정책"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예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물가 폭등과 실질 임금 하락 속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노동자와 학생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남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혜경 의원은 ..

사회 2024.11.20

'레모나' 경남제약 노동자들, '먹튀' 반복에 몸살… 정부에 SOS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민 기업 경남제약이 20년간 8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먹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제약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조는 "경영진들이 2~3년마다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5월 경남제약을 인수한 휴마시스에 대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먹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경남제약은 2003년 이후 최대 주주가 8번 바뀌었지만,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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