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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1

카이스트 학부생·졸업생 윤석열 정부 ‘탄핵 촉구’… 연구개발비 삭감 규탄

​11일 오후 12시, 카이스트 본원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을 비롯해 카이스트 학부생과 졸업생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의 계엄령 시도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출했다.​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학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일괄 삭감하고, 이에 항의하는 졸업생을 강제 퇴장시킨 것은 학문과 연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카이스트 학부생들은 "계엄령 선포와 같은 비민주적 조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 속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사회 2025.03.11

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발표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사회 2025.03.11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철폐하라"…화물연대·건설노조, 전국 대행진 선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계엄 상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건설노조 탄압을 '계엄령 1호'와 '계엄령 2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구조로 내몰렸고, 이는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지고..

사회 2025.03.05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해고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이 열렸다.​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5개 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참여하는 연대체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이날 공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2018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동료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노사 동수 원칙을 강제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공대위는 "기후위기로 인해 2036년까지 국내 28개 석탄화력..

사회 2025.01.16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증시는 폭락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400선과 68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고용 악화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예산안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

사회 2025.01.07

시민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폐지 시도 규탄...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가속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결정이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사회 2024.11.29

"1인당 120인분 급식"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의 절규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가운데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앞둔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정인용 본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조합원이 있으며, 이들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본부는 2011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그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2024.11.28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윤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윤 정부가 또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내놓았다며,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 2025년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정치 2024.11.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 2년 만에 예산을 86% 삭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사실상 사장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조합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예술강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학생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발언은 예술교육에 헌신해온 강사들을 험담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교육청에 사업 예산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예술대학 학장들과의 만남에서는 예술대학이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

사회 2024.11.14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해경 함정, 항공기, 해양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독도 침략 및 영해 침범 행위에 대응하는 실전 훈련이다.2017~2021년(5년, 이하 '전')과 2022·2023년(2년, 이하 '후')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 함정과 항공기 동원 대수 및 해양경찰특공대 투입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해양경..

사회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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