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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기각될 것이 뻔한 자충수”

■ 항소심 무죄 다음날 ‘상고’ 강행한 검찰…민주당 “법원 판결조차 부정”​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 공보국은 이건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의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 포기”​이 대변인은 “검찰이 무죄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에 불과 하루 만에 상고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판..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2년 만에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 판결 불복"이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 특공대 포함 1만여 명 투입 전망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후 최종적인 경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갑호비상 발령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될 경우, 해당 시·도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지배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주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감세와 기업부담 완화 정책으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고 경찰이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으며, 시민들은 혹한 속에서도 맨몸으로 계엄군에 저항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판했..

​임규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오 시장이 최근 사흘에 한 번꼴로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보다는, 편향된 진영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 국내외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강력히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16일 만이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한 지 9일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를 전면 거부해왔으며,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의 증언 맞추기 논란, 경호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시도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 들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장관 임명 전부터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선진 씨는 4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김 전 장관과의 관계를 묻자, 이 씨는 노 전 사령관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처음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져와 '이분은 보통 군인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