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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88

검찰개혁 4법 공청회, 여야 공방 격화…특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10명 투입 ‘강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재명 겨냥 표적수사’ 의혹 제기하며 검찰맹공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원 자료(평당 1400만 원)를 1500만 원으로 새로 작성해 시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검찰에 의한 증거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처음엔) 김용 부원장..

정치 2025.07.09

윤석열 재구속 촉구 민주당, 내란 세력 규정하며 "3대 특검 공조" 강조

7월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3대 특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불응의 이유로 특검의 일방적인 날짜 결정을 들고, 재판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허탈과 분노가 느껴진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통지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대행은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특..

정치 2025.07.02

"전쟁 유도 외환죄" 윤석열, 특검 2차 소환…시민사회, 진상 규명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1일 오전 내란외환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유도 외환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소리 높여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유도를 위한 외환죄 혐의 관련 제보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으며, 북한이 이를 포착했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뻐하며 추가 침투를 지시..

사회·경제 2025.07.02

코스피 3천 돌파, 이재명 정부 경제 청신호...30조 추경·상법 개정 '속도' 속 '윤석열 구속' 촉구 강경 메시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를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해석하며 민생 안정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내란 수괴'로 규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대여(對野)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 코스피 3천 돌파와 30조 추경 계획​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이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임을 강조하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정치 2025.07.01

김병기 직무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 비판…국민의힘에 ‘민생전면전’ 경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 출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며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0시간 가까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 비협조 논란 확산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경찰 총경이 자신의 체포를 지휘했고, 그것을 문제 삼아 경찰을 고발했기 ..

정치 2025.06.30

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시민사회 "윤석열 적폐 여전"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대표적 약자 복지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악안에 대해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애초 이 개악안은 2025년 초에 입법하고자 했으나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사회·경제 2025.06.10

이준석, '박근혜 키즈'부터 '윤석열 비판'까지…3년 만에 '국격 상승론'에서 '협치 부재론'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20일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았다. 그는 현 정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불과 3년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윤 본인이 국회 협치 의지가 없어서 극한 대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제가 만난 사람 중 제일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총리 국회 추천을 제안하는 등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22년 5월 22일, 6.1..

정치 2025.05.21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후 한강공원 산책... 사법정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특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정의 논란​황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잣대가 사법정의인지 물었다. 또한,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후보 자리를 요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법의 사슬 밖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내란 혐의 피고인..

정치 2025.05.06

한덕수,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 예상…민주당 '노욕' 맹비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탐욕에 눈먼 행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국민 여론 또한 싸늘하게 식어가는 가운데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국민 모독" 맹공​민주당은 한 총리의 사퇴를 "추악한 노욕"이자 "파렴치한 국민 모독"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 수석..

정치 2025.05.01

시민단체 "윤석열 내란 수사, 기록물 봉인 없이 진실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월호 참사 유가족 강지은 씨는 관련 7시간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희생자 가족들의 기록 공개 요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은 참사 대응 핵심 기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강..

사회·경제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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