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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57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기각될 것이 뻔한 자충수”

■ 항소심 무죄 다음날 ‘상고’ 강행한 검찰…민주당 “법원 판결조차 부정”​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 공보국은 이건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의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 포기”​이 대변인은 “검찰이 무죄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에 불과 하루 만에 상고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판..

정치 2025.03.28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청년행동 거리 선전전 진행

27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성북청년시민회, 윤퇴청,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25개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범청년행동)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파면 촉구​범청년행동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나아가자'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거리 유세를 벌였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지켜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선전전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000장의 유인물이 모두 배포되었고, 일부 시민들은 음료수와 빵을 제공하며 응원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 유인물 배포​범청년행동은 '12.3 내란 사태'의 심각..

사회 2025.03.27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에서 총파업 진행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이 전국 15곳에서 동시에 집결해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명동역,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행진한 뒤,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윤석열에게 계엄 정당성 부여 못 한다" – 총파업 참가자들의 결연한 의지​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윤석열에게 살인면허를 줄 수 없다"며,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고 주장..

사회 2025.03.27

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트랙터 불법견인·폭행 국가폭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사회 2025.03.26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

사회 2025.03.24

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사회 2025.03.23

청년단체들, 윤석열 파면 촉구하며 민주주의 회복 다짐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주최 단체 목록은 계절의목소리, 공적인사적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넥스트네트워크 등 총 20개 이상의 청년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범청년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민주주의 파괴의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시민을 지키는 책임을 방기한 채, 국가적 위기도 없는 상..

사회 2025.03.19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시민사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

​17일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노동자, 농민, 학계 등 600여 개 단체와 약 8,000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1,500여 명의 선언 참여자들이 현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검찰과 법원의 협의로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일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

사회 2025.03.18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 학교를!"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 성황리 개최

전국 200여 명 모여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교육 정책 비판학교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평등 학교 건설 결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가라, 윤석열! 꽃피우자, 평등 학교!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졸속으로 시행된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학교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다.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꽃피우자', '꽃피우자 평등 학교' 스티커를 부착하고 꽃을 흔들며 평등 학교 건설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정인용 본부장, "윤석열 정책, 경제와 민주주의 파탄" 규탄​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회 2025.03.18

“윤석열 퇴진 넘어 사회대개혁”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2025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선포대회는 '3.15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 행사로 진행됐다.​"윤석열 퇴진 넘어 사회대개혁"…각계 발언 이어져​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노동권과 공공성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노동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이후 비정규직 차별이 심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지영 경기지역지부 아주대..

사회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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