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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대책위 "정부·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강력 촉구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대책 마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들 대책위는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망한 피해자는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이..

사회 2024.05.07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중 56.0%가 동의함으로써,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공론화 결과가 보여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 일부가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회 2024.05.02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참사 앞에 끝까지 역할과 책임 다해야...”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5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TF 위원장 남인순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장혜영 의원, 진보당 원내..

정치 2024.04.30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 설문조사, '더 내고 더 받기' 56%, '재정안정' 42.6%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

사회 2024.04.22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면서, 이 사태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이 강조됐다. 의료현장에서는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련병원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으로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 없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단체, 정부, 국회에 각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단체에는 환자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

사회 2024.04.22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shorts/uwHKKeFaQVY?feature=share 7월 31일 5만명 국민동의 청원 성립. 국회 법사위 회부 -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피 -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 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카테고리 없음 2023.08.03

이재근 국민은행장 국감장서 위증 혐의 고발 위기

https://newsfield.net/20624-2/ 이재근 국민은행장 국감장서 위증 혐의 고발 위기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알고도 국정감사장에서 거짓으로 위증해 고발 위기에 처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민생경 newsfield.net 청탁 및 부당한 지시에 의한 채용비리 사실 부인하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 판결문에도 증거인멸로 명시된 채용 자료 폐기, 개인정보보호법 핑계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알고도 국정감사장에서 거짓으로 위증해 고발 위기에 처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카테고리 없음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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