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를 계승한다면 내란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를 받으려 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며 "자동조정 장치는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20% 삭감된다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고 경찰이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으며, 시민들은 혹한 속에서도 맨몸으로 계엄군에 저항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판했..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을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은 내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관계자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내..

현대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사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증인 채택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를 저희가 수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이 대표는 특히 한남동 관저의 골프 관련 시설 공사와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공사에 현대건설이 관여했음을 시인했다.  다만, "보안각서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청문회에서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다시 언급하며, 관저 관련 의혹들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저항권은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적 분쟁을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법원을 침범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 절차로 존중돼야 하며, 그 정당성은 심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2023년 1심 판결보다 진일보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소멸시효와 준거법, 청구권 등 모든 법리적 쟁점에서도 대한민국이..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당초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차장은 이날 돌연 출석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가 직원들을 동원해 노래 개사, 삼행시 작성 등 윤 대통령 생일 관련 행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난 사적 행사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차장은 “그날 행사는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외부 인원을 동원할 예산이 부족해 내부적으로 준비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