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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일몰 소위 통과, 화물연대 강력 반발 “국민 안전 볼모 안 돼”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 조건으로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안전운임제 복원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개악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기한부로 제한하는 폭거”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위 통과 과정 및 화물연대 입장​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복기왕)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과정에서 3년 일몰제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최소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

서울남부고용지청 앞, 열악한 근무 환경 고발…민주노총 등 연대 목소리 높여​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일반사무업종본부(본부장 이승현) 삼성화재애니카지부(지부장 김인식)가 7월 14일 서울남부고용지청 앞에서 대규모 거리 행진과 집회를 벌였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회사의 공채로 입사했음에도 기본급이 없고, 목숨을 담보로 도로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집회는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전하며 시작됐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8일, 남양주시 별내 제1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출동 서비스 노동자가 3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로 차량과 중..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 문제 제기​이진수 대행은 “명품백 사건 수사 방식이나,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검찰의 초동 대응에 한계를 인정했다.​이어 이성윤 의원은 “지난번엔 문제점이 없었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 출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며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0시간 가까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 비협조 논란 확산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경찰 총경이 자신의 체포를 지휘했고, 그것을 문제 삼아 경찰을 고발했기 ..

윤석열 정부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및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장과 관련해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 보고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금속노조와 금속노련, 시민단체 손잡고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를 규탄하며 정부 보고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최종 견해를 통해 ▲노동법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도록 할 것 ▲사용자 법 위반 처벌 및 입법·규제 조치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합법 파..

■ 조국혁신당, 심우정 총장 사퇴 요구하며 맹공​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최고위원,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 정춘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심우정 총장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들은 검사의 선서 내용을 언급하며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익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현 검찰은 이 사명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 만들었으며, 검찰권을 이용해 권력을 휘둘렀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금의 ..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내란재판·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전격 보석 결정, 짬짜미 의혹 증폭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전격적인 보석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석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구속 만료 기간도 충분히 남은 상황에서 석방이 이뤄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

7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 및 산업재해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자회견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를 비롯하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님의 어머니 이영문 님 등이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인 채경선 님,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대표 황옥철 님, 이태원참사 고 임종원 님의 아버지 임익철 님, 경동건설 산재 고 정순규 노동자의 아들 정석채 님,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의 딸 김선애 님 등 슬픔을 겪은 가족들이 함께했다.​이들은 국가가 국민의 ..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매국 행위'에 빗대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네이버 국어사전의 '매국노' 정의를 인용하며, 한 권한대행의 행적이 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발언은 한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사사로운 선거 이익을 위해 나라의 이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을 '매국노'로 지칭했다.​■ 한덕수, 선거 이용 의혹과 민주당의 거센 반발​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정치권에 파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일 열린 방송통신 분야 및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유심(USIM)의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이에 이 원장은 "고유의 인증 코드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자에 대한 질문에는 "User Identification, 메모리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국가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유심의 정확한 의미조차 모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초동 대응 실패와 책임론​정 의원은 이 원장의 부실한 인사가 국가적인 대형 참사 발생 시 초기 초동 대응의 실패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동 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원장이 KISA 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원장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