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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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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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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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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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 국회 기능 마비, 언론 통제, 정치 활동 제한 등을 시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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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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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가 현행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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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은 ▲안정적인 대통령제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및 윤리 강화 ▲헌법 기관 개혁 등 3대 개혁 목표와 7개 핵심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 및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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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행정입법 남용 방지 등 대통령 권한 견제를 위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회 내 다양성 확보,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 등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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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독립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 선출 등 헌법 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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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헌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 추진을 경계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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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지방 분권 강화,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도입 등 사회 개혁을 포괄하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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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대통령 권한 대행, 각 정당 대표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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