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문제 구체적으로 지적

- 6월 종료된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 촉구

-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차원에서 “살펴 보겠다” 약속

 

배진교의원은(정의당, 비례대표) 26일 오후 6시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여름 폭염에 대비해 야외노동자와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즉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규제완화에 대해 제2의 저축은행,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우려된다며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손실보전금 부지급 소상공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배 의원이 제시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 부지급사례

 

1) 개인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7월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개업준비를 거쳐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2020년은 2달만 영업을 했지만 매출 비교를 2021년 하반기 전체인 6개월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부지급 되었다.

 

2) 카페를 운영하는 B씨 2012년 이후 10년을 운영했던 가게를 21년 12월 31일 폐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2022년 1월1일 이후 폐업자다보니 하루를 두고 부지급 대상이 되었다.

 

3) 학업개인교습소를 운영하던 C씨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1년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했다. 손실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행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인교습소는 행정명령대상이 아닌 권고 대상이었다. 결국 C씨는 명령이행서를 발급받지 못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6월로 종료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하여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차원에서 손실보전의 사각지대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