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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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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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 전 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 밀매 사건 수사 중 세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 발표하지 말라는 영등포서 서장과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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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조 경무관에 대해선 인사조치가 없는 반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 전 과장이 감찰과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과장이 조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세관과 영등포서장도 압력성 전화를 넣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면 이들을 모두 누가 움직이겠냐"며 "기관장(서울청장)으로서 무슨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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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백 경정에 대한 인사는 감찰에서 보고누락 관련한 내용만 보고를 받아 조치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를 한 지난해 10월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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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외압 폭로와는 무관한 인사였다"며 "내가 용산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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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을 검거하며 27.8kg의 필로폰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마약의 양은 92만 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약 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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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6명이 필로폰 4~6kg을 몸에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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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되었고, 윤 청장은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라"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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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주일 후, 당시 영등포경찰서 서장이었던 A 총경이 "용산에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어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백 경정에게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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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 경정은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받으며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일각에서는 그의 인사가 좌천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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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