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자 지지 약속은? 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인상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는 25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최저 생활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삶을 몰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을 6.09%로 발표하며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필요 인상분의 80%만 반영된 수치였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하는 가구소득 중앙값보다 낮고,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6~7%의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인 7.81%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2%대의 인상안을 제안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되고, 장관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발표될 기준중위소득은 재정 당국의 의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1분위 가구의 적자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적자 발생 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세수 부족의 원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저소득층이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복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 자료와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이런 상황은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회의 일정 및 논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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