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영신 감사위원 제척 요구…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공정성 위협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 사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시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는 감사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김 위원을 해당 감사에서 즉시 제척할 것과 김 위원 본인도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신 감사위원은 유병호 현 감사위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끊이지 않았던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감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의 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원에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2022년 9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https://newsfield.net/2024/04/20/27856/

참여연대, 김영신 감사위원 제척 요구…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공정성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