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재정결산 발표 연기는 기재부 선거개입 해석 여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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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국가재정 집행결산서를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에 발표한 것에 대해, 재정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성적표가 정권 심판론을 고조시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이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1일에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4월 10일이 주말이었을 때 조기 발표한 전례와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계획대로 지출을 줄였다면 재정건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이 51조8000억원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늘어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87조원 적자 발표를 꼼수와 통계적 착시현상이라며, 긴축정책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재정건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상황을 강조하며 나라 살림이 엉망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자감세와 긴축을 강조하는 동안 총선 기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감세정책을 쏟아내면서도 많은 약속을 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률 증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운영할 것"이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하여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여러 법안들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언급하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러한 주요 법안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재정결산 발표 연기는 기재부 선거개입 해석 여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