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8.5조 원 줄었다. 이는 2.6%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 94.2%보다 크게 낮은 86.0%를 기록했다.
다만, 11월 국세 수입 진도율 격차는 8.2%p로 전월(8.8%p)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 진도율은 88.0%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p 낮았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세 수입 재추계에서 2024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액 367.3조 원에서 29.6조 원 감소한 33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11월까지의 수치와 재추계 결과를 비교한 결과, 연간 국세 수입 감소 규모는 재추계와 비슷하거나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월 단일 월간 국세 수입은 22.2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연간 총수입 감소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세 감소는 지방재정에도 직격탄을 가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2026년 보통교부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의 절반만을 교부하기로 했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재정부족액을 보장하는 최저 조정률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 8.5조 원 감소…25년 재정 운영 '빨간불'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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