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비급여 관리 부재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의료비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76.0%인 데 반해 한국은 62.3%에 그쳐 보장률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되지만 치료 효과성과 비용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이 비급여 진료 여부, 진료량, 가격, 명칭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천차만별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와 비급여 가격 합리화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비급여 가격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실태조사 결과, 도수치료, 척추 MRI,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 MRI 등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가 최대 3,600,000원에 달하며, 특정 항목의 최대/최소 가격 비율이 62.5배로 나타났다.
특히 도수치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격 차이가 가장 크고,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배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비급여 가격 관리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9%가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에 문제를 느꼈으며, 응답자의 84%는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 52%는 서비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35%는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등 서비스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7%는 비급여 권장 가격 제공 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고지, 공개, 보고제도가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 및 목록 정비, 비급여 표준가격제나 가격상한제 도입, 신규 비급여의 사전 승인제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를 추가로 고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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