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대상 검찰 수사, 정치 보복 논란 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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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당선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수준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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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인권 유린과 불법적인 수사 방식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친윤 검사들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비롯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의혹 규명 등을 명목으로 한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

전주지검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내역. 민주당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윤건영 의원 등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수사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채권 추심과 같은 행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 사위의 칠순 노모를 대상으로 한 검사의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사들은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출석 요구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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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해당 수사 행위가 법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즉각적인 감찰과 함께 해당 검사 및 담당 지검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인한 광기 어린 수사의 배후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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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권향엽 등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30명은 검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며, 정치 보복 수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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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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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정치적 보복과 인권 유린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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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field.net/2024/05/13/2841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대상 검찰 수사, 정치 보복 논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