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예산 논란, 한 번에 1억4천… 더불어민주당 "혈세로 관권 선거했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초부터 실시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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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민생토론회는 각 회차마다 평균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에 사용된 비용의 2~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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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긴축 정책과는 달리, 혈세를 사용하여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남발되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판세에 따라 급조된 행사들로 인해 예비비 전용과 호화 해외 순방 등에도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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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총 19억 9486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다.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발주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 중 13번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계약금액은 회차당 평균 1억 4249만 원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황 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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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는 본래 각 부처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2023년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 든 예산은 부처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였다.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이나 영상 제작 등을 외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정도에 그치던 것이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이 회차별로 억 단위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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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을 통해 이러한 행사의 예산 사용과 진행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투명한 예산 관리와 지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