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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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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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는 1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사원 사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폐지 결정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회서비스의 사장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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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돌봄 책임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사원 사수 투쟁은 단순한 일자리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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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와 서사원의 무대응을 꼬집으며 “돌봄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데도, 서울시와 서사원은 약자들을 위한 기관을 수호하기는커녕 혁신안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성진 지회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조례 폐지는 전국의 공공돌봄 서비스 악화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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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참가 조합원 4명을 연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연좌집회를 벌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의 결의와 투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돌봄 서비스와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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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field.net/2024/05/17/28527/

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