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한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특히,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언급 부족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과 저출생 문제 대책, 의대 증원 반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 제시 부족을 지적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와 설명 부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수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를 비판했다.

​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경실련은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며, 정치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

https://newsfield.net/2024/05/09/28349/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