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0일 오후 4시 50분(현지시각),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자 대표로 참석 중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노동자 교체대표)도 함께했다. 양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이 이룬 민주주의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 노동 기준 수립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양 위원장은 대화를 시작하며 "2년 전 면담시에는 정부가 주도한 노조 탄압이 극도에 이른 상황이었다. ILO가 한국 상황을 주목하며 노동기본권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내 주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결국 대통령 탄핵과 뒤 이은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그는 ILO의 지지가 ..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가, 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오늘(5/7) 기일을 연기했다.​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를 맡아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의 부적절성을 지적..

■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언론 자유 침해하는 선방위 구성 중단해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5년 4월 10일(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제22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대선 선방위) 구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불법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움틀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두 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회복의 첫 관문"이며,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 개헌 필요성 공감 속, 내란 종식 우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최우선 과제는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해 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할 수 있겠지요"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주권자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파면이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시민의 승리,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국회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노력 덕분에 극우독재로 퇴행할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극우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강력한 비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절차는 적법…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위반과 민주공화정 훼손 지적​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전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는 약 22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법적 논점을 다루었다.​■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 문제​선고에서 문 대행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의결된 점을 다루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탄핵..

"국정 혼란 극도" 교수연구자들, 제7공화국 수립 요구​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교수연구자 3,00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반헌법적 내란 4개월, 국정 혼란" 교수연구자들, 헌재에 파면 촉구​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월 3일은 78년 전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는..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3일, 민주노총 전국 대의원들이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긴급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에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윤석열 파면 요구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철야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의하며, 7일에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앞장서 싸웠으며, 이제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8대0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그 이후에는 거리로 나서 싸워야..

2일, 서울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여러 정당, 시민 단체들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8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100만 서명 제출과 캠페인​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 캠페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100만 시민 서명은..

진보당 ‘파면 투쟁단’ 농성 7일 차, 헌재 선고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 진행​진보당은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면 투쟁단'의 농성 7일 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후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서울, 울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올라온 당원들이 함께했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싸움"방석수 울산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로 무너진 것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