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비대면 렌터카 함정에 빠진 미성년자"

무면허, 면허 도용·공유, 불법광고 등 부작용 심각

최근 4년간 무면허 렌터카 사고 사상자 2,458명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성년자, 청년세대를 겨냥한 무면허, 면허 도용·공유 등 '비대면 렌터카'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하 TAAS)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8년 8,593건, 2019년 9,976건,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사상자도 2018년 1만3,802명, 2019년 1만6,338명, 2020년 1만6,340명, 2021년 1만5,891명으로 4년새 15%가 늘었다.

 

이에 따라 무면허 렌터카 사고도 2018년 366건(사망3명, 부상614명), 2019년 375건(사망4명, 부상651명), 2020년 399건(사망8명, 부상659명), 2021년 320건(사망2명, 부상517명)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신원확인 절차없이도 차량 렌트를 허용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가 하면 청년 세대들이 면허를 공유하거나 아이디를 등록하고 인증번호만 받으면 손쉽게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허점이 발생한다.

 

더불어 렌터카는 만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 조건이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연령 렌터카'는 경력없이 면허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조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카쉐어링', '쏘카', '그린카'를 검색하면 공공연하게 나이무관, 미성년자도 가능, 무면허 렌트 가능 등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려 미성년자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렌터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폭우 속 충돌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비대면 렌터카의 함정에 미성년자, 청년세대들이 빠지지 않도록 면허 확인 절차 강화와 무면허, 면허도용, 불법광고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