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331개에 달하며 총수입 지출액은 90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1.38배에 해당하며, 42만 명의 직원과 1,09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생산성 제고, 기능 축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