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민주노총 이주노조를 비롯한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구직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구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는 권역 제한까지 도입되어 이주노동자들이 4중의 제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경기 침체까지 심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구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내 구직에 실패하면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조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강제 근무 등으로 인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20주년을 성과로 포장하고,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은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서비스 업종의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관광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일자리의 질 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직무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은 뒷전이고, 사용주의 편의를 위해 E-9 신규 업종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관광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관광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