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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유지를 강조하며,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3대 과제로 떠들지만 실상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보장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회 2024.07.28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선감학원은 아동 교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실제 목적은 도유지 관리를 위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였다. 선감학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고강도의 강제노역을 자행하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우울증,..

사회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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