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회관 4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331개에 달하며 총수입 지출액은 90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1.38배에 해당하며, 42만 명의 직원과 1,09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생산성 제고, 기능 축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

사회 2025.03.12

무안공항 사고 이후…공항 현장 '인력 확충' 한목소리

​전국 공항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국의 공항이 위험하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발제를 맡았고,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

사회 2025.02.18

서울교통공사 노조 탄압, 국제 노동 기준 위반?

ILO·학계·노동단체가 목소리 높여​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해고는 단순한 노사관계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해고된 모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교통공사노조의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집..

사회 2024.07.07

중견3사 부품기업, 현대·기아 전속 부품기업에 밀려 위기의 문턱

23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중견3사(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 극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중견완성3사 전속 부품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았다.​홍석범 원장은 "중견3사의 전속 부품기업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중견완성3사의 생산량 비중은 12.6%에 불과하지만, 전체 1차 협력업체 중 중견3사 전속 부품기업 비율은 35.8%에 이른다. 이들 전속 부품기업의 고용규모 비율도 17.8%로,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 원장은 "거래관계가 다각화된 부품기업까지 고려하면 전체 1차 협력업체 노동자 중 ..

사회 2024.05.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