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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

사회 2025.03.24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안 검사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유우성 씨를 대상으로 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11년 이상의 고통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과거 유우성 씨 사..

사회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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