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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비난 2

법사위,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논란 집중 추궁... 서영교 "불법 행위" 맹비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정치 2025.03.12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소년단체도 비난 가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27일 성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맹비난정책연대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 이렇게 인권조례를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나”​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청소년단체도 이를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라며 규탄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청소년정책NGO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27일 토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를 이렇게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

사회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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