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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

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TRQ 농산물 수입 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여러 차례 누락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TRQ 증량 요청을 할 때, '시장 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라 7가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

사회 2024.10.07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언론, 진실 보도 안 해"… 이재명 대표, 법원 앞에서 언론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습니까?"라고 언론의 무관심을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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