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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주도로 2년 유예하는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유예와 보완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가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탐욕에..

사회 2024.09.23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오게 될 것이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정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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