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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8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

사회 2025.04.01

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트랙터 불법견인·폭행 국가폭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사회 2025.03.26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

사회 2025.03.24

청년단체들, 윤석열 파면 촉구하며 민주주의 회복 다짐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주최 단체 목록은 계절의목소리, 공적인사적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넥스트네트워크 등 총 20개 이상의 청년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범청년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민주주의 파괴의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시민을 지키는 책임을 방기한 채, 국가적 위기도 없는 상..

사회 2025.03.19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에 비상행동 반발 “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강력히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16일 만이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한 지 9일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를 전면 거부해왔으며,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의 증언 맞추기 논란, 경호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시도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정치 2025.02.04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비상행동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선고 연기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곧 헌정 질서의 ..

사회 2025.02.03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과거 '백골단'으로 불리던 단체 대표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비상행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소개로 '백골단'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기자회견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적 절차 대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며, 오히려 '백골단'과 같은 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백골단의 과거 행적을 상기할 때,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2025.01.10

비상행동·민주노총, 경찰 행진 차단·연행에 강력 반발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1박 2일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은 부당하다"며 "경찰은 즉각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던 조합원 2명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사회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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