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안 검사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유우성 씨를 대상으로 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11년 이상의 고통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과거 유우성 씨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