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9조원에서 2021년 98.2조원, 2022년 80.1조원, 2023년 55.4조원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은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3.8배나 증가했다. 특히,..
